2024년11월04일 10:55
최근 왕청현사법국 대흥구사법소에서는 린접한 옥수수 밭에 농약을 잘못 쳐 옥수수 밭이 피해를 본 사건분쟁을 성공적으로 조정하였다.
사건의 자초지종은 이러하였다. 올해 봄 림모는 자기 집 밭에서 잡초를 뽑고 농약을 쳤는데 바람이 불면서 농약 일부가 송모의 옥수수밭에도 날아가게 되였다.
며칠 뒤, 송모는 밭을 돌아보다가 다섯고랑의 옥수수가 마르고 변색된 것을 발견했고 이는 분명히 농약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였다. 이어 그는 림모와의 통화에서 이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당시 림모가 외출해 마을에 없어 이 사건은 일단 보류됐고 송모는 스스로 보식작업을 하였다.
최근 림모가 마을에 돌아온 후 송모는 림모를 찾아가 다섯고랑의 옥수수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쌍방은 보상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사법소를 찾아 사업일군의 도움을 청하게 되였다.
정황을 료해한 사업일군은 량측 당사자와 함께 피해 옥수수 밭을 찾았으며 조사결과 당시 살충제가 피해 옥수수 밭에 균일하게 살포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쌍방은 두 집 밭의 경계 사이에 있는 한 고랑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여전히 론쟁을 벌이고 있었으며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있었다. 정황을 료해한 사업일군은 쌍방 '대면'조정을 진행하였으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쌍방이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립장을 바꾸어 문제를 생각하여 서로 한걸음 양보하도록 설득하였다.
최종 사업일군의 조정하에 쌍방은 합의에 도달했으며 2025년 림모가 자신의 밭 다섯고랑을 송모에게 무료로 주어 재배하도록 하고 2025년 추수 후 림모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분쟁중인 한고랑에 대해서는 관련 부문에서 권한을 확인하고 림모 소유일 경우 2025년에 송모가 네고랑을 무료로 심고 송모 소유일 경우 2025년에 송모가 여섯고랑을 무료로 심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로써 농작물 농약피해 분쟁은 원만히 해결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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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리은파
来源:延边晨报
初审:李银波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