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 여러분：

중앙정치국의 위임을 받고 전원회의에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의 기초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전원회의 의제에 대한 고려

당의 중심과업을 둘러싸고 개혁을 계획하고 포치하는 것은 당이 개혁개방을 령도하는 데서 얻은 성공적인 경험입니다. 실천경험과 현실수요에 립각하여 중앙정치국은 당중앙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대한 문제를 연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면을 고려하였습니다.

첫째， 이는 인심을 모으고 력량을 결집시켜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의 당의 중심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절실한 수요입니다.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싶이 개혁개방 및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에 우리 나라가 시대의 발전에 따라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개혁개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차 당대회이래 당과 국가 사업에서 력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력사적인 변혁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개혁개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려면 여전히 개혁개방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20차 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달성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는 중심과업을 확립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중국특색， 본질적 요구，중대원칙 등을 천명하였으며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포치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포치가 실제적으로 관철되고 중국식 현대화의 청사진이 현실로 되게 하려면 근본은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각 방면의 체제와 기제를 부단히 보완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는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절실한 수요입니다. 18차 당대회이래 우리는 제도건설이라는 이 주선을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각 방면의 제도를 보완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가 보다 성숙되고 보다 정형화되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 수준이 현저히 향상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초요사회의 전면적인 실현에 강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동적인 과정으로서 필연코 실천의 발전과 더불어 부단히 발전하기에 기존의 제도를 부단히 완비하는 한편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실천에서 제도적 혁신을 추진하고 제도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정세와 과업에 직면하여 우리는 반드시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각 방면의 제도 및 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기반을 다지고 우위를 살리며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보강함으로써 끊임없이 우리 나라의 제도적 우위를 국정운영의 효과성으로 더욱 잘 전환시켜야 합니다.

셋째， 이는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우리 나라 주요사회모순의 변화에 더욱 잘 부응하기 위한 절실한 수요입니다. 현시기 고품질 발전에서 부딪힌 두드러진 문제는 여전히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직도 시장체계가 완비되지 못하고 시장육성이 충분하지 못하며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더 합리하게 조정하여야 하고 혁신능력이 고품질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며 산업체계가 총체적으로는 방대하지만 강하지 못하고 완전하지만 정밀하지 못하며 관건 핵심기술에서 타국의 제약을 받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변되지 않았고 농업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며 도농간, 지역간의 발전격차와 소득분배격차가 여전히 비교적 크고 민생보장， 생태환경보호에 아직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귀결해보면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주요사회모순이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고 발전과정에 직면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체제 및 기제로부터 착수하여 적극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넷째， 이는 중대한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고 당과 국가 사업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실한 수요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으로서 전진도상에서 필연적으로 각종 모순과 위험과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현재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가속화되고 국지적인 충돌과 불안정한 사태가 반발하며 범세계적인 문제가 격화되고 외부의 억압과 억제가 끊임없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기회와 위험 및 도전이 병존하고 불확정적이고 예견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지는 발전시기에 진입한 우리 나라에서 언제든 각종 ‘흑고니’사건과 ‘회색 코뿔소’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갈수록 치렬해지는 국제경쟁 속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완벽한 제도로 위험을 방지, 해소하고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고 변화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2. 결정문 기초과정에 관하여

2023년 11월에 중앙정치국에서는 나를 조장으로 하고 왕호녕 동지, 채기 동지, 정설상 동지를 부조장으로 하는 당중앙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 문건기초조를 내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령도하에 문건기초업무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2월 8일, 문건기초조는 제1차 전원회의를 소집하여 문건기초업무를 정식으로 가동하였습니다. 문건기초조는 7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에 조사연구를 깊이 있게 진행하고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으며 특정문제에 대한 론증을 진행하고 반복적으로 토론하고 개정하였습니다.

결정문을 기초하는 과정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첫째는, 개혁개방이래 특히는 신시대에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서 쌓은 소중한 경험을 총화하고 운용하여 따라야 할 원칙을 확정하고 옳바른 정치방향을 견지하였습니다. 둘째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고 20차 당대회의 전략적 포치를 실시하는 것을 긴밀히 둘러싸고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방침을 계획하고 문제의식을 견지하였습니다. 셋째는, 중점을 틀어쥐고 체재 및 기제 개혁, 전략적이고 전반적인 중대한 개혁, 경제체제개혁의 선도역할에 방점을 두어 개혁의 선도역할을 부각시켰습니다. 넷째는, 인민지상주의를 견지하여 인민의 전반적 리익, 근본적 리익, 장원한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개혁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섯째는, 체계성과 통합화를 강화하고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배치를 강화하여 각 방면의 개혁이 상호 협력하고 협동하면서 효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의 결정문을 기초하는 전반 과정에서 민주를 발양하고 지혜를 모았습니다. 2023년 11월 27일, 당중앙에서는 통지를 발부하고 당중앙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 의제와 관련하여 각 지역, 각 부문과 부분적 간부,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각 지역, 각 부문과 부분적 간부, 대중들은 당중앙이 당중앙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기로 결정한 것은 개혁을 끝까지 진행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강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보여주었으며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어떤 기치를 들고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가를 재차 선언하였으며 중국식 현대화를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대하고도 심원한 의의를 가진다고 한결같이 인정하였습니다. 각 지역과 각 부문과 각 방면에서는 결정문의 주제와 구조, 중요한 조치 등과 관련하여 값진 건의들을 많이 제거하여 결정문을 기초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되였습니다.

2024년 5월 7일, 일부 로동지들을 망라한 당내 일정한 범위에서 <결정원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 민주당과 중앙위원회, 중화전국공상업련합회 책임자와 무소속인사 대표들의 의견을 특별히 청취하였으며 관련 기업과 전문가, 학자들의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의견을 수렴한 상황을 보면 결정문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주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전략적 조치를 제시하고 옳바른 정치방향을 견지하였으며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에 있어 해결하여야 하는 중대한 체제와 기제 문제에 력점을 두고 개혁을 계획하였는바 그 주제가 분명하고 중점이 두드러지며 조치가 구체적이고 실행이 가능하며 신시대 새 장정을 길에서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다 깊이 있게 추진하기 위한 총동원령이자 총체적인 배치이며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력사적 능동성을 충분히 구현하였으며 기필코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강대한 동력과 제도적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한결같이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각 방면에서는 수정 의견과 건의를 1,911건 제기하였습니다. 문건기초조에서는 이러한 의견과 건의들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용하여 221곳을 수정하였습니다.

결정문을 기초하는 과정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회의를 3차례 소집하고 중앙정치국은 회의를 2차례 소집하여 결정문을 심의하고 수정한 후 이번 전원회의의 심의에 회부하였습니다.

3. 결정문의 기본구조와 주요내용에 관하여

결정문은 머리말과 맺는말을 제외하고 총 3개 방면에 15개 부분으로 구성되였습니다. 제1부분은 첫번째 방면으로 총론이며 주로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대한 의의와 총체적 요구를 론술하였습니다. 제2부분부터 제14부분까지는 두번째 방면으로 각론이며 주로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국가안전, 국방과 군대 등 분야의 개혁을 포치하였습니다. 제15부분은 세번째 방면으로 주로 개혁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당건설의 제도개혁과 당풍청렴화건설, 부패척결투쟁을 심화할 데 대하여 론술하였습니다. 결정문에서는 전문을 순서에 따라 60개 조항의 내용으로 렬거하였습니다.

결정문에서는 2035년에 이르러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5년간 추진할 중대한 개혁조치들을 중점적으로 포치하였는데 그 내용배치를 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점이 있습니다.

첫째, 경제체제개혁의 견인차역할을 발휘시킬 데 관한 내용에 치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제체제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여전히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중점이고 그 주요임무는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유리한 체제와 기제를 보완하며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우위를 확보하며 ‘두가지 확고부동’을 견지하고 실행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을 구축하여 시장경제기초제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결정문에서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라는 이 핵심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을 둘러싸고 고수준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경제체제개혁의 중점분야와 관건고리에 대하여 포치하였습니다. 국유기업의 핵심기능을 강화하여 핵심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착안하여 각 관련 관리부문간의 전략적 협동을 강화하고 국유경제의 구도최적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내실화, 고도화, 규모화를 추진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착안하여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하고 재산권에 대한 집법 및 사법 보호를 강화하여 행정수단, 형사수단으로 경제분쟁을 간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공평경쟁심사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과 공평경쟁을 저애하는 각종 규정과 관행을 정리하거나 페지하며 요소시장의 제도와 규칙을 보완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사회적인 내적 동력과 혁신활력을 보다 잘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결정문에서는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체제와 기제를 완비하고 신질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할 데 대하여 포치하였습니다. 첨단기술, 고효률, 고품질을 특징으로 하는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둘러싸고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경쟁분야에 대한 제도적 공급을 강화하고 미래산업에 대한 투입을 증가하는 기제를 수립하며 국가표준의 향상으로 전통산업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선도하고 각종 선진적 생산요소가 신질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데로 집결하도록 촉진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결정문에서는 거시적 경제 관리체계를 완비할 데 대하여 포치하였습니다. 국가의 전략 및 규획 체계와 정책의 총괄적 조률기제를 보완하고 재정세무체제개혁을 통일적으로 추진하며 지방의 자주적 재력을 증대하고 지방의 세원을 확장하며 지방정부특별채권 지지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중앙의 사무권한을 적당히 강화하고 중앙의 재정지출 비례를 높인다고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구의 기능과 금융기구에 대한 관리를 보완하고 자본시장의 투자기능과 융자기능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금융감독관리체계를 보완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결정문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융합발전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할 데 대하여 포치하였습니다. 신형 도시화를 추진하는 체제와 기제를 완비하고 농촌의 기본경영제도를 공고히 하고 보완하며 강농혜농부농지원제도를 보완하고 토지제도 개혁을 심화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결정문에서는 고수준의 대외개방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할 데 대하여 포치하였습니다.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대외무역체제 개혁을 심화하며 외국인투자 및 대외투자 관리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지역개방구도를 최적화하며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하는 기제를 보완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둘째,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체제와 기제를 구축할 데 관한 내용에 치중점을 두었습니다. 결정문에서는 교육, 과학기술, 인재 체제 및 기제에 대한 일체화 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면서 교육종합개혁을 심화하고 과학기술체제 개혁을 심화하며 인재발전 체제 및 기제의 개혁을 심화하여 국가혁신체계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교육체제개혁면에서 대학교개혁을 류별로 추진하고 과학기술발전과 국가전략의 수요에 따른 학과 설치 및 조정 기제와 인재양성모식을 구축하고 시급히 필요한 학과와 전공을 파격적으로 배치하며 대학교의 과학기술혁신기제를 보완하고 과학기술성과 상용화의 효과성을 높인다고 제기하였습니다.

과학기술체제개혁면에서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력량 건설을 강화하고 국가 과학연구기구, 고수준의 연구형 대학교, 과학기술선두기업의 기능과 배치를 최적화하고 과학기술계획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고 기초연구분야, 교차학과연구분야의 선단연구, 중점연구분야에 대한 전망적, 선도적 배치를 강화하며 과학기술혁신에서의 기업의 주체적 지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선두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기제를 수립하며 과학연구형 사업단위에서 일반사업단위보다 더욱 유연한 관리제도를 실행하도록 허용하고 기업화 관리의 실행을 모색하며 직무상 과학기술성과에 대한 권한부여 개혁을 심화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인재발전의 체제와 기제 개혁면에서 국가의 전략적 인재력량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각 부류 인재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청년혁신인재 발굴, 선발, 양성 기제를 보완하고 청년과학기술인원에 대한 대우를 더욱 잘 보장하며 인재격려기제를 강화하고 계속하여 인재채용주체에 권한을 부여하고 인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해외인재영입 지원보장기제를 보완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셋째, 전면적인 개혁에 관한 내용에 치중점을 두었습니다. 결정문에서는 ‘5위 1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기틀내에서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할 데 대하여 계획하고 경제체제개혁과 기타 각 분야의 개혁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포치하였습니다.

민주와 법치 분야의 개혁면에서 전 과정 인민민주제도체계를 완비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체계를 보완할 데 대하여 각기 포치하였습니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협상민주기제를 완비하며 기층민주제도를 완비하고 대통일전선사업구도를 보완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중점분야, 신흥분야, 섭외분야의 립법을 강화하고 감찰기관, 공안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 사법행정기관이 감찰권, 수사권, 검찰권, 재판권, 집행권을 각자 행사하는 가운데 상호 협력하고 제약하는 체제 및 기제를 완비하며 법치사회 건설을 추진하는 기제를 보완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문화체제개혁면에서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착안하여 리상신념교양의 일상화와 제도화를 추진하고 문명육성, 문명실천, 문명창건 업무기제를 개선하고 혁신하며 문화서비스 및 문화제품 공급기제를 최적화하고 량질의 문화자원이 기층에 직배되는 기제를 구축하며 인터넷종합정비체계를 완비하고 국제전파구도의 재구성을 추진하고 보다 효과적인 국제전파체계를 구축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제도체계를 완비하는 면에서 소득분배제도를 보완하고 소득분배질서를 규범화하며 창업에 의한 취업촉진 정책환경을 최적화하고 신규 취업형태의 발전을 지원하고 규범화하며 비정규직 취업자, 농민공, 신규 취업형태 인원의 사회보험제도를 완비하고 취직지 보험가입의 호적제한을 전면적으로 취소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새로운 부동산발전모델을 서둘러 구축하고 각 도시 정부에 부동산시장 조정통제 자주권을 충분히 부여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의약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건강우선발전전략을 실시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인구발전지원 및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고 출산지원정책체계와 출산격려기제를 보완하며 양로사업과 양로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및 기제를 보완하고 자원적, 신축성 원칙에 따라 법정정년퇴직년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개혁을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생태문명체제개혁면에서 생태문명기초체제를 보완하고 생태환경정비체계를 완비하며 록색저탄소발전기제를 완비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지역별, 차별화, 정밀화 관리통제에 기초한 생태환경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수평적 생태보호보상기제를 완비하며 록색저탄소발전을 지원하는 재정세무, 금융, 투자, 가격 관련 정책 및 기준 체계를 실시하고 신형 에너지체계를 서둘러 계획하여 건설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넷째,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할 데 관한 내용에 치중점을 두었습니다. 국가안전은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이고도 장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결정문에서는 국가안전을 보다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국가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둘러싸고 련동적이고 효률적인 국가안전방호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에 의한 국가안전사업의 발전을 추진하며 중대공공돌발사건에 대한 처리보장체계를 완비하고 인공지능의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제도를 수립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인구관리제도를 모색하여 수립하며 전반적인 사회치안예방통제체계를 보완하고 대중들이 강력하게 반영하는 위법범죄활동을 법에 의해 엄징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주변안전사업조률기제를 수립하고 완비하며 반제재, 반간섭, 반 ‘확대관할’ 기제를 완비하고 무역위험예방통제기제를 완비하고 섭외 법률법규체계와 법치실시체계를 보완하며 국제적인 집법협력과 사법협력을 심화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국방과 군대 개혁의 지속적인 심화를 둘러싸고 인민군대의 령도관리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하고 합동작전체계 개혁을 심화하며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다섯째, 개혁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할 데 관한 내용에 치중점을 두었습니다. 당의 령도는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담보입니다. 결정문에서는 당중앙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실시하는 기제를 보완하고 간부인사제도 개혁을 심화하며 인재 선발과 등용의 옳바른 방향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정치적 자질이 뛰여나고 과감하게 책임지며 개혁에 정진하고 실적이 뛰여나며 청렴결백한 간부를 대대적으로 선발하고 일을 제멋대로 처리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일할 엄두를 못내거나 직무수행능력이 약한 등 간부들에게 존재하는 문제를 힘써 해결하며 옳바른 치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세가지 구분’의 요구를 구체화하여 간부들이 개척진취하고 업적을 이루도록 격려하며 당조직의 정치적 기능과 조직적 기능을 강화하고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방지하고 바로잡는 제도기제를 완비하며 그릇된 기풍과 부패문제를 동시에 조사하고 척결하는 기제를 완비하며 새로운 형태의 부패와 음성부패를 방지하고 퇴치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풍부히 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동지 여러분들이 당중앙의 정신을 깊이 터득하는 한편 전원회의 주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토론하여 건설적인 수정 의견과 건의들을 내놓음으로써 다함께 이번 전원회의를 성과적으로 개최하고 결정문수정작업을 원만히 완수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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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넷 조문판, 연변일보